법령 재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2누196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.1.(719),32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재산재평가법 재산재평가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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